김정은 집권 후 한미훈련에 81차례 대응 도발…김정일에 비해 10배 증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김정은 집권 이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은 정권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핵 능력 강화의 필요 충족을 위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무력 도발한 횟수는 총 81회로 지난해 이후 도발이 전체의 약 절반에 달했다.

반면 김정일 정권은 2001년부터 10년간 연합훈련에 대해 실제 군사적 대응에 나선 건 7회에 불과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전후 50일간으로 한정하면 김정은 정권은 총 52회 도발했는데, 이는 김정일 집권 시기 단 2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도 김정은 집권 이후 증가했으며 더욱 공세적으로 변했다.

김정일 정권은 외무성,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판문점 대표부 등을 통해 총 37회 입장을 냈다. 이 중에서 11회는 연합훈련을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연합훈련에 대해 총 48차례 공식 입장을 냈고 이 중 연합훈련을 핵전쟁이라 비난 혹은 핵무기를 통한 대응을 강조한 횟수는 총 24차례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연합훈련을 핵 능력 강화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도 선대 정권과 다른 모습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핵 능력 강화의 필요 충족을 위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의 모양새로 핵 고도화 도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김정은의 핵 능력 증강의 주된 이유가 연합훈련 때문만은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가 연합훈련을 자제했던 2019년 5월부터 3년간 북한은 총 40회의 도발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34회의 도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운반체 시험이었고 전체 도발의 최소 절반 이상은 남한 만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체계였다"며 "김정은 정권은 대남 핵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훈련의 자제와 중단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일각의 시선을 경계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 정세 조성의 근본 원인은 연합훈련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야욕과 고도화 도발 때문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며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연합훈련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위라고 북한이 자각할 때만이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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