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외 무기 지원 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관련 언급 관련 조치로 '국외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 방침을 재차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 대통령의 중국, 러시아 관련 발언에 대한 후폭풍과 그 때마다 나타나는 경제, 안보, 외교적 문제 대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러시아가 첨단무기 제공을 얘기할 정도로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며 "현실적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양안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이 있었고, 최근 중국과의 관계도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며 대만과 국교는 단절했지 않나"라며 "그 자체가 사실 하나의 중국이란 큰 원칙에 동의한 상태에서 수많은 세월을 지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 부정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 향후 대중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외국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 외국에 어떤 무기 관련 제품을 보낼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상기했다.

아울러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 입법을 추진해 필요한 부분은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미국에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 긴급 최고위에선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당 내 기구 격상 등 결정도 이뤄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 부동산 폭탄 대응단이 있는데, 현재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돼 있다"며 "이 부분을 별도 위원회 기구로 승격,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관련 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취지 언급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우선매수권 문제가 당정에서 나왔는데, 내용을 검토하겠다 돼 있어 입법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선 구제 후 구상 문제도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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