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우크라 지원 시사에 "분쟁지 무기 지원, 국회 동의 입법"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시사 언급으로 인해 러시아 측 공개 대응을 불러왔다며 "북방 외교 기틀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 일정 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합의하거나 양안 문제를 논의선상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러 갈등 국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는 데 대해 "군수지원 문제 직설적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 러시아도 공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러시아 측 반응에 대한 수위 인식'을 묻는 질문에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언급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측의 대북 첨단무기 지원 관련 언급을 "공개적 경고"라고 봤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단 평화가 낫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의 러시아 측 역할을 상기하고 "갈등 격화, 대립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규정하는 민주당 입장 질의엔 "침략 전쟁으로 부당하며, 철군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에 대해 국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나"라며 "그 점은 더 이상 논란이 될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비군사적 지원도 이미 하고 있다. 공격 무기가 아닌 방탄복을 지원하는 상태이며 그런 점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에 전제를 뒀단 지적에 대해선 "가정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만, 사실 본론을 말하기 위한 전제인 것"이라고 했다.

또 "그렇게까지 해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라며 "인권침해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까지 가정해 얘기할 상황이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미, 대일 외교에 국내 여론을 지렛대 삼으란 민주당 일각 주장 같이 대중, 대러 반발을 우리 벼랑끝 전술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를 물었을 땐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나아가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태도가 대외 정책 결정이나 대외 협상에서 매우 큰 무기가 된다"며 "그래서 거짓말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하겠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할 것을 충언한다"며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나아가 양안 관계 관련 발언으로 인한 중국 측 반발, 대일 외교 문제를 거론하고 "진영 대결 장기 말을 자처하며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철할 6개 사안도 제언했다. 해야 할 일 3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가 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먼저 관철할 사안 첫 번 째론 도청 파문에 대한 문제 인식 전달과 미국 측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동등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론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또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방미 간 하지 않아야 할 사안으론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꼽았다.

이에 더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 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더 이상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며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분쟁 지역 무기 지원 문제는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 지역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며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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