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사기' 경매 유예…우선매수권은 추후 논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잇따르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원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 등은 이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와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처럼 당정이 전세사기 추가 대책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서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화성시 동탄1동 소재 한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임대인은 250여 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임대인은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5000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동탄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개인이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로 피해자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또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이른바 '건축왕' 피해 사례도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건축왕은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주택은 2700여 채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액만 500억원에 달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씨와 일당의 전세 사기 금액은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는 먼저 기소된 피해금 125억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금을 합친 금액이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난 18일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수두룩하다.

검찰에 따르면 470여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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