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기무사 떠난 군인들, 방첩사 복귀…"전문성 있는 인원 선발"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 및 축소로 각 군에 원대복귀했던 군인들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폐지 과정에서 각 군으로 복귀했던 현역 장교와 부사관 일부가 국군방첩학교에서 심화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화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수십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 시절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 사건 등으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해편되는 수순을 밟았다. 부대원 규모가 약 30% 감소하고, 군인과 군무원 비율은 7대 3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까지 생겼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무사는 다시 방첩사령부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해킹 등으로 방첩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통해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한 데 이어, 이번 인원 확충으로 전문성까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오해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용어·자구 또는 문장 표현 등을 수정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법규에 의거 보안 및 방첩업무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갖춘 실무급 인원을 위주(준사관·부사관)로 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도 보안 및 방첩 업무 전문성(활용성) 등을 고려해 부대원을 선발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전직 일부 부대원도 있다. 다만 정보기관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선발 인원 수는 공개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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