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 선정 방안 확정…대학별 '통·폐합 계획' 6월 공개(종합)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선정 시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첫 예비지정 명단이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이 제출한 통·폐합 등 계획을 대국민 공개한다. 사업 3·5년차에 중간 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고 환수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사업 시안(초안)을 확정한 것으로, 권역별 공청회와 간담회 등 대학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글로컬대학 선정 일정을 미뤘다. 예비지정 시점은 5월에서 6월로, 본지정은 7월에서 9월로 각각 연기한다. 이후 각 대학의 이의신청과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고강도의 혁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지난 네 번의 공청회에서 "워낙 중차대한 사업 참여 결정이다 보니 준비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15개 내외, 본지정은 예비지정 대학 중 10개 내외를 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조금 더 많이 선정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는데, 지금은 양을 늘리기 보다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사업 첫 해는 2~3개월 동안 대학 1곳당 50억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100억원씩 지급, 5년 동안 국고 약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2개 이상 대학이나 기관이 통·폐합을 약속해 선정될 경우 대학당 사업비를 줄여 지급할 수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1년 이내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통폐합을 하려면 교육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대는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국립 충남대와 한밭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등이 통폐합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 통·폐합이 거론되는 국·공립대 중 정식으로 신청서를 낸 곳은 없다"면서 "글로컬대학30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자발적 통·폐합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컬대학을 통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의 명단은 오는 6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이 낸 '혁신기획서'(신청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탈락 대학도 동의한 경우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은 7~9월 3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와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담은 '실행계획서'를 세운 뒤, 광역시도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폐합에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도 동의했다는 의견 수렴 결과도 내야 한다.

구체적 동의 기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학평위원회, 직원협의회같은 법적인 조직으로부터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립의 경우 재단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모든 것이 총장의 총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고강도 성과 평가도 진행한다. 대학의 혁신 노력과 취업률, 지역 산업에 기여한 척도 등을 담은 '영향력 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고서의 지표와 분석 방식 등은 정책연구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사업 총 5개년 중 3년차와 5년차에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경우 국고 환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우승 글로컬대학부위원장은 구체적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 "미국이 주립대학에 예산을 줄 때 커뮤니티(공동체)·이코노믹(경제)·소셜(사회) 영향력을 계량화한다"며 "그런 지표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부 글로컬대학에 학생이 몰려 나머지 대학이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사회적 공론화 없는 졸속 고등교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밀물이 모든 배를 끌어 올리듯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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