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세입자들의 죽음은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빚내서 집 사라'·'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매 중단과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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