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 구제 특별법 필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야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필요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연쇄적인 피해 임차인 사망 소식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17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오늘 새벽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벌써 세 명째 희생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동안 국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며 "지금까지 발표 대책은 예방에만 편중,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매가 완료됐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 전 경매 완료 예정이거나,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들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전세사기는 경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가용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더했다.

나아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잇단 죽음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는 이제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 "사태가 이 지경인데 정부는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또 "퇴거 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보증금 미반환 원흉 갭투자 다주택자에 면죄부까지 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 개별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권리 구제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력권리구제가 어려운 피해 임차인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 등 우선채권 안분과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질적 대책을 담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이 희망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근본 대책 차원에서 '기본주거'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을 말하면서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고 주거 불안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또 기본주거는 헌법상 주거권 실현의 일환이란 취지 언급과 함께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 목소리를 함께 냈다.

한편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바라보면서도 비판 대상은 거대 양당으로 넓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깡통주택 전세사기는 정부 정책 실패로 비롯됐고, 피해 규모가 광범위한 사회적 참사"라고 밝혔다.

또 "진영 싸움, 정쟁엔 올인하고 서민 목숨이 달린 민생 문제엔 늑장인 거대 양당이 사실상 이 참사를 방치, 방조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매 중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낙찰금 저리 대출을 실시하고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소급 적용되는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재발 방지와 이전 피해 구제까지 빠르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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