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4번째 기소…치열한 법리다툼 예고(종합)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다시 한 번 법정에 세웠다. 이번 기소로 검찰과 이 전 의원은 4번째 법리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이 전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태국 회사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손실 처리했으나,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태국에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수사검사 2명을 공판에 직접 투입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이 전 의원과의 법정다툼은 이번이 4번째다.

이 전 의원이 현직으로 있던 지난 2020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다시 한 번 이 전 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도 이 전 의원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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