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고에도…4년제 대학 45%, 등록금 올렸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음에도 4년제 대학 45%가 올해 등록금을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가 2023학년도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93개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살핀 결과, 전체 44.6%인 8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개교(8.8%)였다. 대학원생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의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69개교(35.8%)로 전체 3곳 중 1곳을 넘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고로 마련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신 현행법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4.05%로, 부산 동아대 등을 비롯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월8일 "정책 기조에 동참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지만 인상 대학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을 내놓지 않았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결기구인 등심위 회의를 단 한 번만 열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도 5곳 중 4곳에 달해 '부실 심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소 조사 결과, 서면 심의(5개교)를 포함해 전체 84.5%인 163개교가 등록금 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열었다. 이 중에는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17개교 중 14개교가 포함됐다.

연구소 측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예산안뿐만 아니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 한 차례 회의 또는 서면 심의로 등록금 책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가능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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