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보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 수준 강화…한미일정보공유동맹도 추진

[서울·영종도=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아이즈' 급으로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정보공유동맹에 일본을 추가해 한미일정보공유동맹을 추진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감청 논란을 정보공유동맹으로 돌파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파이브아이즈'급의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거라는 것과 관련해선 "파이브아이즈라는 영어권 정보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미정보동맹에 어떤 파트너를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 포함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도 큰데,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3대 핵심 의제 외에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협력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주요 내용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최근 사용되는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공유동맹 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방식으로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한미는 이번 대통령실 감청 논란사태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핵 확장억제 강화, 한국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미국수출, 한국 원전 수출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 등 다른 사안은 양국의 국익과 관련돼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