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순신 없는 학폭 청문회…"후속입법 논의할 때"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14일 다시 열린다.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점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지난달 31일 실시하려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정 변호사와 그의 배우자, 아들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앞서 교육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학교폭력 소송 대리를 맡았던 송모 변호사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와 아들 정군 등이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날 청문회에서도 과거 학교폭력 가해 관련 민족사관고와 반포고 등의 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청문회 개최의 다른 명분이었던 '학교폭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지난 12일 범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발표되면서 맥이 빠지게 됐다.

이날 청문회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같은 당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정경희, 조경태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연다.

교육위 여당 관계자는 "지난 31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청문회였는데, 원하는 증인이 안 나왔다고 (날짜를) 바꿔 버리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라고 하면서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만든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태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대학 입시 반영 의무화와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인데, 오히려 불복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학교폭력 불복 소송은 대부분 입시에 반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소송이 더 늘어날 위험성이 크다"며 "학교장에게는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한) 학급교체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분리했을 때 교육적 화해는 어떻게 될 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국회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본질은 교육적 회복,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서로 치유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체계도 따라야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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