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DSR 규제 한시적 개선 등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승했다. 또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이 증가했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2022.03.2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0/NISI20220320_0018613042_web.jpg?rnd=202203201329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승했다. 또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이 증가했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2022.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최근 조달금리가 인하되면서 카드론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여전히 법정최고금리(2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시 단위 변경을 넘어 DSR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현대·삼성·KB국민·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사의 지난 2월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금리) 평균은 약 17.06%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가 18.48%로 상단을 차지했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17.8%, 17.47%로 집계됐으며 이후 KB국민카드가 17.36%, 신한카드가 16.95%, 하나카드 15.74%, 삼성카드가 15.59%로 뒤를 이었다.
결제성 리볼빙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달 결제일에 사용금액 모두를 결제할 필요 없이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리볼빙 잔액이 큰 폭 상승한 것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 역시 맞물려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통상 자금의 70%를 여전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데, 지난해 11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조달금리가 크게 올랐다. 카드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여전채 AA+ 3년물의 당시 금리는 지난해 11월 6%대를 기록했다.
이에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 등을 축소하자 대출 경로가 막힌 차주들의 이용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지난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4분기 기준 1조9749억원으로 무려 43%가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리볼빙 잔액은 7조2893억원가량으로 지난달보다 약 198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지난해 말 516억원, 지난 1월 73억원 등으로 줄다가 2월 들어 다시 폭을 키웠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한 조달금리를 만회하기 위해 차주단위 DSR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서비스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이들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게층이 이용할 가능성과 수수료율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8월 리볼빙 수수료 공시 단위를 분기별 공시에서 월 단위 공시로 변경하거나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상 자제를 당부해왔으나 일각에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막힌 중·저신용 차주들이 한도에 막혀 카드론 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가 높아지다보니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고위험 차주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실수요 대출인 카드론 특성을 감안해 DSR 규제를 풀어주되,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현대·삼성·KB국민·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사의 지난 2월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금리) 평균은 약 17.06%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가 18.48%로 상단을 차지했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17.8%, 17.47%로 집계됐으며 이후 KB국민카드가 17.36%, 신한카드가 16.95%, 하나카드 15.74%, 삼성카드가 15.59%로 뒤를 이었다.
결제성 리볼빙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달 결제일에 사용금액 모두를 결제할 필요 없이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리볼빙 잔액이 큰 폭 상승한 것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 역시 맞물려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통상 자금의 70%를 여전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데, 지난해 11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조달금리가 크게 올랐다. 카드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여전채 AA+ 3년물의 당시 금리는 지난해 11월 6%대를 기록했다.
이에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 등을 축소하자 대출 경로가 막힌 차주들의 이용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지난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4분기 기준 1조9749억원으로 무려 43%가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리볼빙 잔액은 7조2893억원가량으로 지난달보다 약 198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지난해 말 516억원, 지난 1월 73억원 등으로 줄다가 2월 들어 다시 폭을 키웠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한 조달금리를 만회하기 위해 차주단위 DSR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서비스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이들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게층이 이용할 가능성과 수수료율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8월 리볼빙 수수료 공시 단위를 분기별 공시에서 월 단위 공시로 변경하거나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상 자제를 당부해왔으나 일각에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막힌 중·저신용 차주들이 한도에 막혀 카드론 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가 높아지다보니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고위험 차주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실수요 대출인 카드론 특성을 감안해 DSR 규제를 풀어주되,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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