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 유족, 2억 손배소…"재판 권리 침해"(종합)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학교폭력(학폭) 사건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성실 진행으로 재판 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서 약 3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31일 유족 측이 권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그제서야 처음 항소가 취하된 사실을 유족 측에 알렸다고 한다. 이때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3년간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법무법인 해담)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권 변호사가 학폭 소송 2심에 3회 불출석해 1심 패소 부분이 항소취하로 간주돼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고, 이에 대해 상고할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선 "권 변호사가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정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해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양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잘못이 있을 경우 청구 원인을 추가할 예정이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조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하고, 권 변호사는 2주 내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변협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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