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앞두고 긴장감 고조…의정협의체 또 중단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3일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의료계 현안 논의에 불참했다. 지난 달 재가동 의료현안협의체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멈춰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13개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가 정부와의 대화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여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 중단을 선언했고, 약 5주 만인 지난달 16일 의정협의체에 복귀했다. 의협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정협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협의체는 재가동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멈춰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당정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보건의료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1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일방적 통보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12일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결국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간호법 중재안, 이른바 '간호사 처우법'은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 문구 중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인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은 의사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허 취소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