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끊은 北,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13일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 간 연락통신선을 차단한 지 6일 만의 무력 도발로 탄도미사일을 쏜 건 17일 만이다.

북한은 이달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15일)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어 대적투쟁원칙 기조 아래 긴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단 한 차례 중앙군사위 회의를 열었던 북한은 지난 10일까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8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지난달 5차 확대회의 후에는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중앙군사위가 열린 뒤 대형 도발이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은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이 표기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 수도권 일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력 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예상되는 도발 유형으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뒤 정찰위성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주 중 위성 발사 후 성공을 주장하며 태양절을 기념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로켓 시험을 ICBM 개발 절차로 의심하고 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와 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동일해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과거 2012, 2016년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탑재한 은하로켓을 발사한 전례가 있으나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정찰위성과 같은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기술확보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를 ICBM 엔진시험 및 비행자세제어,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후 ICBM 정상각도 발사나 고체 연료 엔진 신형 ICBM 발사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25일) 등 정치적 기념일뿐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26일)까지 예정돼 있어 해당 일정 전후로 연쇄 도발도 우려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에 한미와 한미일은 대북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 및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14일에는 워싱턴에서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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