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지난 3월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 입법 재추진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1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1/NISI20221121_0019488554_web.jpg?rnd=2022112109551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제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날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가 등장하며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웠다. 원스토어 입점을 막고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위한 조건으로 국내 피처링, 해외 진출 시 피처링,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영식 의원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해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업자의 앱마켓 지배에 따른 폐해는 결국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구글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국내 주요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외면으로 발생한 국내외 앱마켓 간 콘텐츠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마켓 위주의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한다면 연간 수천억원의 국부보호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 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가 등장하며 한국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웠다. 원스토어 입점을 막고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위한 조건으로 국내 피처링, 해외 진출 시 피처링,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김영식 의원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해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업자의 앱마켓 지배에 따른 폐해는 결국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구글의 지배력 남용에 따른 국내 주요 게임사의 국내 앱마켓 외면으로 발생한 국내외 앱마켓 간 콘텐츠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마켓 위주의 콘텐츠 편중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주요 게임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유통한다면 연간 수천억원의 국부보호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콘텐츠 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 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