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원회, 대검 자료 종합
19세이하 사범 10년 새 58명→481명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대 마약류 사범이 10년 사이 8.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마약·대마·향정) 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58명에 비해 8.3배가 증가한 수치다.
미성년자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 사범은 2016년 55명, 2019년 10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91명으로 급증했다.
15세 미만 사범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0~4명 사이를 오가고 2021년에도 그 수가 6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1명으로 1년 만에 6.8배나 뛰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마약류 사범 현황을 교육행정망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10대나 학생 마약류사범, 교직원 마약류사범 등의 현황 자료를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긴밀한 협조 속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마약·대마·향정) 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58명에 비해 8.3배가 증가한 수치다.
미성년자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 사범은 2016년 55명, 2019년 10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91명으로 급증했다.
15세 미만 사범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0~4명 사이를 오가고 2021년에도 그 수가 6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1명으로 1년 만에 6.8배나 뛰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마약류 사범 현황을 교육행정망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10대나 학생 마약류사범, 교직원 마약류사범 등의 현황 자료를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긴밀한 협조 속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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