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에 "쌀값 정상화, 식량주권 TV 토론하자"(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 3명이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 됐다 주장하는 만큼 TV 토론 제안은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법 취지, 실상을 낱낱이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 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했다.

아울러 "공개적 정책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키라"며 "용산 줄 대기만 반복하면 국민 인내가 한계치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도 TV 토론 제안 관련 "빠를수록 좋다"며 "저흰 13일 국회에서 재투표해 농심을 반영한 법안 의결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라도 응답해 13일 이전 공개토론을 통해 법 취지에 맞는 양곡관리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치권 내 양곡법 보완 재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선 "민주당과 논의한 바 없다"며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아 있어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 비판 쏟아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 거부 관련 "대통령 말 대로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당은 한 술 더 떠 양곡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며 "그래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곡해해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민 생존권과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하다"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20대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 저출생 대책, 몰아 놀고 일하란 주69시간 노동개혁에 이어 남는 쌀 방지를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라니 여당 망책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수매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고, 쌀 생산 면적이 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도 적용해 정부 우려를 불식시킨 법안"이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양곡법뿐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다시 야당을 겁박했다.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규탄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양곡법에 대해 "선 생산 조정, 후 매수 판단"이라며 "법 어디에도 매수 강제 조항이 없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강제매수법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재량 있는 강제 매수라는 게 국어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정부의 총체적 국어 미달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부여당을 진지하게 설득, 토론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원내 선임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는 농민들에게 무거운 돌덩이가 됐다"며 "왜 쌀 농민들에게만 혈세를 써야 하나며 상투적 갈라치기를 되풀이 한다"고 했다.

또 양곡법 내용과 효과를 재차 설명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쌀 값 정상화하는 길을 택해야 하겠나, 과잉 생산을 방치해 수천억원을 낭비하는 길을 택해야 하겠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 도전을 넘어 쌀 값 정상화에 지지를 보낸 국민 선택을 짓밟는 행위"라며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농촌 살리는 길에 동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 전 상임위원회 차원의 관련 활동도 예정하고 있다.

이 원내 대변인은 "4월11일엔 농해수위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지난 질의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불참해 증인으로 채택해 진행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선 "양곡법 관련 재의 요구서에 대한 내용들이 현안질의에서 이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한 문제점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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