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한눈에…통합공시 개선한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 수를 학부모가 매달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통합정보공시(childinfo.go.kr)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위치와 정원, 현원, 운영시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빠르면 올해 6월 이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결원(입소대기) 정보를 월 단위로 볼 수 있도록 해 입학 지원의 불편을 줄인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가 공시되는 시점이 각기 다르다. 정원과 현원의 경우 어린이집은 수시로 공개하는 반면, 유치원은 학기 초인 매년 4월과 10월에 제공한다. 입소대기(결원) 정보는 어린이집은 수시로, 유치원은 3~9월 중 수시로 입력한다.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 영유아 수를 월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시 자료를 토대로 수립을 돕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오는 5월 중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선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안전 환경, 돌봄 여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9억원을 확보해 선도교육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8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 지원체계 등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핵심 정책을 정할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다. 지난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지 65일만에 위원 구성이 완료돼 다소 늦게 출범했다.

실무 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은 당초 발표한 시간표 대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어린이집 업무와 정원, 재정을 교육부,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정책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에 나선다.

유보통합추진위 위원들은 이날 교육부 보고를 받고 통합 논의 시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그간 이해관계자 간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답보 상태인데, 단체들의 이득과 손해보다는 아이를 중심에 두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학부모, 교사 등 여러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돼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유보통합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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