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야 취약계층? 돌봄·정서·고립·배제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극단적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재산 요건 외에 돌봄과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1만 명을 대상으로 고립과 배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거나 우울·스트레스가 있을 때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도움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면 고립 집단, 같은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있고 도움 받기를 원하면 비배제 집단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고립 집단은 전체의 6.25%, 비배제 집단은 57.29%로 나타났다. 단 고립 집단은 소득분위와 소외감, 우울감, 주관적 건강, 의료미충족 등 항목에서 전체와 비배제 집단보다 수치가 나빴다.

그간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외형을 갖춰왔지만 제도 대상과 그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애주기, 소득 및 자산 중심 문제에 국한됐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화, 복잡한 사회체계가 일상화되어 전통적인 위기 사유와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 새로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시로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을 들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이 가정은 가장이 사망했지만 일정한 재산을 보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2018년 증평 모녀 사망 사건에서도 이들 가족은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와 차량 등이 있었지만 가장 사망 이후 자산을 유동화 할 수가 없었고 유동화 이후에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가족 부양과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영케어러, 청년층 다중채무자 및 채무불이행자,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연구진은 일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사회적 위험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소외·배제 계층 혹은 비공식적 취약계층을 광의의 취약 계층 개념으로 제안했다.

신사회적 위험으로는 돌봄과 정서, 고립, 배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소득이 낮지만 근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지원에서 배제된 중장년층, 임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 종사자, 저소득 1인 가구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소득 및 자산 중심의 빈곤 개념에서 벗어난 취약계층을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EU에서는 빈곤율, 물질적 박탈, 실업 가구에 살고 있는 0~59세 사이 가구원 규모 등 세 가지로 사회배제 지표를 구성하고 이 중 하나라도 배제를 경험하면 배제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물질적 박탈 지표를 보면 빈곤 여부를 떠나 ▲주거 렌트 비용, 임대 물품, 대부금이 있는 경우 ▲매년 1주 동안 여행 ▲하루걸러 고기나 생선 등이 포함된 식사 ▲갑작스러운 금융 비용 발생 ▲전화 ▲컬러 TV ▲세탁기 ▲자동차 ▲난방 등 9개 지표를 설정하고 4가지 이상이 부족하면 배제라고 보고 있다.

연구진은 "이제라도 기존의 복지제도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복지발굴시스템으로부터 포착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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