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OPEC+ 감산·中수요 회복에 상방압력 우세할 것"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정부가 4일 소비자, 공급자, 금융 및 에너지시장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OPEC+의 갑작스런 감산 결정으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국민경제와 사용자, 공급자, 금융시장과 에너지시장 전망 등 각 층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면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는 연초 하락했다가 최근 OPEC+의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 중이다.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해 투자 감소가 나타나 20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천연가스와 유연탄과 관련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을 고려하면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를 지속할 소지가 있다"며 "유연탄은 중국과 인도가 양호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 수요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이다. 다른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되면 유연탄 가격은 작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에 즉시 반영하면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의 부담이 감소하고,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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