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곳서' 국무회의 의결
국가부채 2326조원 중 절반 넘어…매년 증가세 지속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인 연금충당부채가 1181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2326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다만 금리 상승 영향으로 증가 수준은 1년 전의 절반에 그쳤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전년(1138조2000억원)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다. 미래 지급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나랏빚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연금액보다 부족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작년 12월31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326조2000억원의 절반(50.8%)이 넘는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5조2000억원 늘어난 939조7000억원, 군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8조원 증가한 241조6000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5년간 240조원 가량 급증했다. 2019년 산출 기준을 변경하면서 증가폭이 4조3000억원에 그친 것을 제외하면 매년 100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할인율이 하락 수준이 소폭에 그치면서 증가규모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할인율은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를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돈의 가치(이자율)를 빼는 비율이다. 미래 금액을 할인해 현재 금액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자율이 커질수록 이자가 많이 붙어 미래에 받을 금액이 커지는 것처럼 할인율이 커질수록 할인으로 깎이는 금액이 커져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즉 할인율이 커지면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는 줄어들고, 반대로 할인율이 줄어들면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는 증가한다.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적용하는데 지난 2021년에는 할인율에 저금리 기조가 반영되면서 할인율은 2.66%에서 2.44%로 0.22%포인트(p)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연금추계치가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에는 2.42%로 0.02%p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할인율 하락효과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미래연금추계치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이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2020년에서 2021년 갈 때는 2.66%에서 2.44%로 가면서 할인율이 0.22%p 감소했고 2021년에서 2022년도 가면서 2.44%에서 2.42%로 0.02%p 감소하면서 할인률 하락효과가 줄었다"며 "이 할인율이 분모에 있다보니 결과적으로 연금부채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수혜자 역시 매년 늘어 연금충당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적립금을 소진해 재정수지 적자는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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