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범죄자 사망해도 수익 환수' 독립몰수제 논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만나 '독립몰수제'를 논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돼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FATF는 가입국에 독립몰수제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속서 권고사항 4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범죄수익 추정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장은 2014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재직 시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또 이 총장이 국가 간 검은 돈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FATF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라자 쿠마 의장은 가입국에 대한 상호평가 시 각국이 검은 돈 회수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1989년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기구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했고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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