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준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전면재개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완전재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신 인터뷰 당시만 해도 연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원장은 3일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 재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완화 없이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며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미증유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근본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쉽사리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시장 참여 조건에 대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불공평 문제가 남아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작년부터 해결하려 지속해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 공매도 사안에 대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또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검사와 점검을 수십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수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문적인 시장 참여자들뿐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차입 기관 합리화, 참여 조건이라는 접근성 개선 등 조치를 선행해서 시행해보고, 3~6개월 후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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