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삼권분립 개념 자체 없어"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이 정부는 아예 삼권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과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내놓은 말은 한마디로 거짓 주장으로 가득 찬 괴담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부의 일원인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니 어제 국무총리까지 나섰다"며 "농어민 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떳떳하다면 과연 어느 단체의 누가 반대한다는 건지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 현장 농어민 대부분이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정부의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다른 작물 재배를 제대로 지원해 쌀의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심사 때부터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만 가의 보도인 양 반복해왔다"며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러운 당정협의회 개최와 국무총리 담화는 대일 굴욕외교와 국가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보도를 한시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입법부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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