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흑인 주민에게 차별 보상금 지급할 경우…1040조원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서 백인에 비해 차별 받아온 흑인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만 한정할 경우 8000억 달러(104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계산했다.

주의 흑인 보상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 뒤 경제학자에게 수 세대 동안 주내의 흑인 거주민들이 감내해온 과도한 경찰탄압, 불균형의 형무소 수감, 주택공급 차별 등을 보상할 경우 얼마가 들 것인가를 연구 위임한 결과물이다.

이 같은 초기 추산치는 인구 390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연 예산 3000억 달러의 2.5배에 해당된다. 이 추산치에는 더욱이 평균 수명을 짧게 만든 보건 격차 보상으로 나이든 흑인 1명 당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권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보상 태스크 포스가 주정부가 저질러온 것으로 지적한 정부에 의한 흑인 부동산 강압 수용 및 흑인 사업체의 고의 저평가도 포함되기 전이다.

보상위원회가 더 실질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흑인 거주자들이 조만간 현금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약하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경제학자들의 추산치를 채택할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보상 태스크포스는 29일 경제학자팀 제시 수치를 논의하고 채택 투표를 실시하거나 독자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8000억 달러 추산치는 5명의 경제학자 및 정책 전문가 컨설팅 팀이 마련했다.

보상 태스크 포스팀은 흑인 거주민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인종차별 시스템을 주 당국이 영구화했다는 인식 아래 이를 어떤 식으로 속죄할 것인가를 오는 7월1일까지 주 의원들에게 권고 제안해야 한다. 

흑인 보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캘리포니아주가 비록 노예제를 공식 인정한 적이 없지만 흑인이 견뎌야 했던 차별의 해독을 이 어머어마한 8000억 달러 수치가 웅변해준다고 본다. 반대자들은 캘 주가 노예 주인 적이 한번도 없으며 현 납세자들은 수백 년 전에 시작된 차별의 손상을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는 편다.

보상 태스크포스가 7월1일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결정권은 주 하원, 주 상원 그리고 주지사에게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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