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6년만의 귀국…수사 재개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준호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사령관은 이날 밤(현지시각)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오는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 조 전 사령관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당시인 2018년 7월 경에도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류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상정해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10일 탄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사를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군과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려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전 기무사령부 3처장·계엄 TF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당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동시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관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7일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인한 후에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다만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기소중지를 발표한 브리핑에서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5일 특이한 루트를 이용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 밖에 알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잠행 상태를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14일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계엄문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입국을 미뤄왔다.

같은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기소중지된 사건들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둔 상태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된 사건을 먼저 재기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참고인 중지된 사건도 함께 재기, 확보된 진술을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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