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자격 까다롭고 원재자가격 상승 반영 안돼"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전남 공공기관 입찰자격 까다롭고 원재자가격 상승 반영 안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공기관에 납품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입찰 자격 및 계약 조건이 까다로움’(19.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의 구매정보를 얻기 어려움(18.7%) ▲중소기업자간 과당 경쟁(17.3%) 주 ▲발물량 감소(14.4%)가 뒤를 이었다.

납품 희망 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계약 절차와 구매 제도 등에 대한 초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요구사항 수용 정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함’과 ‘일부만 반영’ 된다는 응답이 83.5%에 달했으며, ‘전부 반영’은 16.5%에 그쳤다.

적정한 계약 단가를 보장 받지 못한 주요사유로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돼 변경이 어려움(17.7%)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 하락(16.8%) ▲원자재·인건비 등 인상분 미반영(14.2%)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용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6.7%), 활용이 부족하다(23.1%), 적극 활용한다(20.2%)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어느 정도 노력한다(63.0%) ▲노력하지 않는다(22.6%), ▲매우 노력한다(14.4%)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지원’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최우선으로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납품단가 적극 조정(16.9%) ▲상생 협력 기금 등 자금지원(15.3%) ▲계약의 공정성 준수(11.0%) 순이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가 62.5%, ‘노력하지 않는다’가 37.5%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제도에는 (약칭)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과 같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의무 비율(30% 이상) 법제화’ 의견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 의무화(18.9%)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강화(18.2%) ▲조합추천 수의계약 등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 구매제도 활용(17.1%)가 뒤를 이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난해 6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나주혁신도시내 10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협동조합계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상생 협의체도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지역 제품 구매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도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이 관내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지역 제품을 구매 가능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을 통해 적정한 품질과 납품을 검증 받아 구매 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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