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권결의안 제출…"핵·미사일에 재원 전용 규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EU는 전날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웨덴이 제출했다.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써야 할 복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자국민의 복지와 식량을 넘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데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북한의 국가 정책을 비난한다"며 "북한은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할 것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게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억류된 이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표 송환국인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개막했다.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5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올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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