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 공청회…'부족' 평가 속 기습 시위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산업계의 '탄소'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탄녹위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2021년 마련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하는 기본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특히 산업 부문의 부담은 기존 14.5%에서 11.4%로 감축량을 축소 조정했다.

반면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올랐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국제감축사업 부문은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 같은 정부안이 공개되자 환경단체 등에서는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의 비판은 공청회 당일에도 이어졌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던 우려를 재확인한 것 이외에 의미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 중 일부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 '기본계획 폐기' 등을 주장하는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밀실 행정하다가 졸속으로 '국민의 뜻을 들었다'며 정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다"며 "확실하지도 않은 정부안을 놓고 공청회 진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다소비 회사 문을 다 닫게 하면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그게 국민 모두의 뜻인가"라며 "미흡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전진하기 위한 충심으로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들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CUS 부문의 감축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계획안은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데만 치중된 면이 있다"며 "민간이 뛰어들만한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전에 나온 것들을 잘 요약 정리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것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며 "고생했지만 20%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 영역에 대한 감축 부담이 높아질수록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떤 수단이, 어떻게 매칭이 됐는지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현재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공청회 절차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장은 "산업 부문 숫자가 바뀌면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가 필요했을 거로 보이는데, 공청회 이후에 듣겠다고 한다"며 "정부안이라고 하는데, 이 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되물었다.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 부문에 알려진 기술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새 기술을 개발해서 점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감축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는 "한국에서 저렴하게 감축할 것들은 감축을 해 더 이상 감축하기 어려운데 개발도상국에 나가면 기회가 있다"며 "3750만t이라는 목표는 도전적이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탄녹위는 오는 24일 청년, 27일 시민단체 등과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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