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추가 기소에 "檢, 민간 기업 비리 이재명과 연계하려 혈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은 이미 드러난 증거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민간 기업의 비리를 이재명 대표와 연계하려 혈안이 된 짜맞추기 기소, 답을 정해 놓은 '답정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전 지사의 추가 기소는) 검찰의 명백한 '정치적 기소'이자 '북풍 조작 수사'"라고 맹공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를 살펴보면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북한 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해 보인다"며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IR) 자료와 2019년 5월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명철 북한 민경련 부회장 사이에 체결된 경제협력 합의서를 언급했다.

이어 "쌍방울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도 500만 달러가 북한과의 계약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의 주요 관계자들은 북측에 건넨 500만 달러의 정체에 대해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거마비', '계약금'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북한에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에 현금지원을 금지한다는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 지급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스마트팜 사업은 유리온실 기자재를 북한에 가져가 지어주는 사업이지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돈을 따라가면 답이 보인다"며 "쌍방울-나노스는 대북사업 합의로 대북테마주에 편승했고 주가 부양 후 세 차례 전환사채 청구를 통해 무려 155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고 이익을 취한 것은 결국 쌍방울"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설 역시 억지주장이다. 2019년 9월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다.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경기도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직접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오히려 김 전 회장의 방북추진 비용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현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쌍방울그룹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쌍방울의 이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빌미로 겁박해 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과 김성태 방북비를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사는 증거를 쫓아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어야지, 답을 정해놓고 꿰어 맞추는 조작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북풍 조작에도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 그럴수록 검사왕국의 몰락만 더욱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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