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온실가스, '산업 부문 감축목표' 축소는 바람직"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견기업계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 축소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부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며 "무엇보다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견련은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의 규제 개선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개별 주체들의 부담을 가중하기보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의 정도와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 구체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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