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박·목욕탕 노후시설 교체 지원…자영업자 근심 덜까[전기료 인상 해법은③]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231㎡(70평) 규모의 사우나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8일 폐업을 결정했다. 손님은 최근 늘었지만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면서 수입 대비 지출을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지난해 12월 132㎡(40평)대 횟집을 넘겨 받은 B씨는 수족관과 양문형 냉장고, 제빙고 등을 사용한 전기료가 월 100만원 넘게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과연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지난해 가스·전기 등 에너지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 근심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태에 소득까지 줄었는데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지출까지 늘어나면서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이들 마저 다음 주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것이란 소식에 지난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20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네이버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스·전기요금이 이전보다 2배씩 나오니 과연 누굴 위해 장사하나 싶다", "이제 곧 더워질 텐데 에어컨까지 틀면 어떻게 버텨야 할지", "재료비도 많이 올랐는데", "장사해서 번 돈이 통장을 스치듯 지나간다" 등 푸념이 넘쳐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대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으로 에너지 취약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바꾸면, 장비 가동에 따라 에너지 절감실적을 평가해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할 때 받는 융자에 적용되는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 절약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편의점과 마트 냉장고에 문을 다는 방식으로 전기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여기에 59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한전은 전통시장과 상가에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고효율 설비로 바꾼다. 산업부는 여기에 각각 21억5000만원, 9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가스공사는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산업부 예산 47억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 상점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시설과 축산농가 등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 분뇨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도 유도한다. 이 방법으로 고체연료를 생산 활용하면 전기와 유류비를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이 조성되도록 순환여과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히트펌프와 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 장비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에서 근본적으로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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