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방일 맹공…"3권분립 능멸하며 납작 엎드려"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삼권분립 위반한 법치주의 능멸"이라며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위한 방일 행보가 민심을 역행하는데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며 대일 외교노선에 대한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를 언급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에 걱정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한다. 행정부 수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일본 앞에서 스스로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건) 탄핵사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일본인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라며 "대체 국민주권, 주권외교, 자주국방과 맞바꾸면서 윤 대통령이 대일외교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노선을 전면 수정하기 바란다"고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은 어제 방일 자체를 큰 성과라 평가했다. 또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과대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호소로 보인다.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 추억여행으로 끝나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 등 한일간 주요 현안을 국내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도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무게와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 역할만큼은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해 "굴욕외교를 넘어 명백한 헌법부정이다.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초강력 울트라 지우개라도 들어있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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