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난' 중앙의료원, 정년 65세로…효과는 '물음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만성화된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하지만 연봉, 복지 등 처우가 민간 병원보다 열악해 젊은 의사를 유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근무 의사들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공공 병원은 적정한 진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춰 쪽방주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3년간 전체 병원의 10%도 되지 않는 공공 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약 70%를 치료했다.

민간 병원은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90% 가량을 차지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진료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데다 병상 확보 문제,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 병원들은 연봉, 복지 등 처우가 민간 병원만큼 좋지 않아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4891만 원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의사의 평균 연봉(2억 원 정도)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 비중은 줄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51명으로 정원(268명)의 19%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해 운영하려던 병상 수가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삭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이 더 늘어났다.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버텨오던 인력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자 사직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국가병원에서 꼭 치료해야 하는 필수중증의료 환자를 받을 수 없어 의사들은 지금도 계속 그만두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전문의의 절반가량이 퇴사했고, 올해도 벌써 4명의 젊은 의사들이 의료원을 떠났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사들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의 공공 의료기관들로 확산할 전망이다. 국내 공공 의료기관은 23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료원이 정년 연장을 해도 연봉, 복지 등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실질적인 의사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이 왜 공공병원을 가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일이 힘든 만큼 보상을 해주고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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