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15% 세액공제 'K칩스법' 수용·한국판 IRA 발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수용할 전망이다. 다만 재생 에너지와 수소 기술, 미래차 분야 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인 소위 '한국판 IRA'법을 오는 15일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후 K칩스법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IRA법이나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세계적 동향이 있고,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국내 대중 투자 유예, 마감시간이 다가 오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수출 투자 상품인 반도체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따르고 있어 이 문제를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표와 정책위, 그리고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들은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해 정부 원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서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특법의 반도체 관련 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정부안이 8%였고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잡은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기재소위에 일정한 유감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혼선을 가져온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최근 반도체 분야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데 이걸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우리당의 의견을 전한다는 게 오늘 주요 논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IRA법에 대해서는 "미국판 IRA법이 있고, 유럽도 IRA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자칫 시기를 놓치면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 산업군이 미국와 유럽에 넘어가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한국판 IRA법안은 반도체 등 관련 산업군의 투자세액공제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방안으로 구성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은 아마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될텐데 관련해서 산업군의 투자세액공제는 조특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재위 소관이어서 소위 한국판 IRA법안은 하나는 산자위, 하나는 기재위로 발의될 예정이다. 산자위에 발의될 법안은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 조특법은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각각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K칩스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법 구조법안 설립시에도 민주당은 10%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강력하게 8%면 된다고 주장해서 그것에 맞춰 따라가줬던 건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바꾼 것 아니겠나. 그리고 한달도 안된 시점인 2월에 새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이 반대한 것처럼 하고, 오늘 대통령 말씀도 마치 야당이 언론이나 여론에 굴복할 것처럼 했다. 혼선은 정부가 빚어놓고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면 '뭘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말라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황당하다"고 답답해했다.

신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가능하면 3월,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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