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전통 가족과 비교 어려워"

【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인도 정부는 동성 결혼을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비교할 수 없다며 법적 인정에 반대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대법원에 제출한 56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도 정부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 규범 상 일탈은 있을 수 없다'는 근거를 들며 "동성 커플이 파트너로 함께 살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남편, 아내, 자녀라는 인도의 가족 단위 개념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적었다.

또한 "법원은 종교적, 사회적 규범에 깊이 내재된 국가의 입법 정책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법을 폐기하고 동성애를 비범죄화했지만, 동성 결혼은 합법화하지 않은 바 있다.

인도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활동가들은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15건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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