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군사 협력으로 일본에 날개…독도까지 내줄 작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예정인 양국간 '공동선언'에 군사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 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對)일본 외교의 잘못된 사례를 나열하면서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해야 할 4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 포함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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