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세 진정·송파는 상승…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전망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3대책 등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급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월 들어 거래 건수가 2000건이 넘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서기까지 하면서 강남·잠실·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1% 떨어져 전주(-0.24%) 대비 낙폭을 좁혔다. 4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내내 1000건을 밑돌던 거래 건수는 올 들어 1월 1420건, 2월 2073건을 기록했다. 2월 신고기한이 아직 보름 가량 남은 만큼 2월 거래 건수는 수백 건 더 늘어날 수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송파구의 경우 거래량이 211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고, 아파트값도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동향 기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잠실동 주요단지 위주로 호가와 실거래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급락세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6월 만료되는 지역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매수 수요가 실거주자에 한정돼 그만큼 집값이 급등할 염려도 적어진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규제로 인해 거래가 어렵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지정 해제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거래도 늘고 집값 하락폭도 축소되다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어달라는 요구가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강남권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1·3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아닌데도 낙폭이 크게 줄어 서울에서 가장 준수한 편에 속한다. 송파구는 상승 반전했고, 강남구는 6일 기준 0.10% 내려 송파(0.03%), 서초(-0.01%)에 이어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다. 거래량을 봐도 핵심지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을 받는데도 2월 138건 거래돼 송파(211건), 강동(171건), 노원(157건)에 이은 4위를 차지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락세가 멈추는 와중에 자칫 규제를 풀었다가 시장에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올렸다는 비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강남3구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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