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광주, 나로부터] ④ 민식이법 3년, 신학기 통학로 안녕한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전자 안전 운행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꼬박 3년을 맞았다.

관련법에 따라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고 신호등·과속 장비도 늘었지만 스쿨존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절된 보행로, 과속·주정 차량과 방치된 시설물들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는 도로 구조와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근 평균 45.5건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 별로는 2018년 28건, 2019년 40건, 2020년 47건, 2021년 63건, 2022년 49건이다.

이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부상 17명·사망 1명), 2021년 20건(부상 21명), 2022년 13건(부상 13명)으로 3년 간 스쿨존 사고 159건 중 어린이 사고 비율이 31%(49건)를 차지한다. 어린이 사상자도 무려 52명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북구 운암초 스쿨존에선 사흘 새 교통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월 6일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12)양을 들이받고 이틀 뒤인 8일 한 승용 차량은 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B(10)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A양과 B군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도 여전하다.

지난해 광주 지역 스쿨존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 건이 넘는다. 동구 5126건, 서구 5950건, 남구 2837건, 북구 1만2052건, 광산구 2만3888건이다.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도 지난해 21만 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과속 단속 건수는 ▲2018년 1만2165건 ▲2019년 1만 6945건 ▲2020년 2만 2686건 ▲2021년 13만 9731건 ▲2022년 21만 4032건이다.

등하굣길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행로 조성도 시급하다.

현재 광주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157곳으로, 이 중 39곳은 통학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됐다. 5곳은 통학로에 인도 자체가 없다.

실제 지난 9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엔 보행로나 차도와 인도를 나누는 안전 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돼 있어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면도로 갓길에 바짝 붙어 걸었지만 달리는 차량과의 간격은 1m도 채 안됐다. 한 학생은 친구와 장난치다 차도로 밀려나 마주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지난 8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초등학교 인근, 대부분 차량들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골목길에서 뛰어 나오는 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다.

일부 차량들은 스쿨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사각지대에 꼼수 주차를 했다. 상가·주택가일수록 주차 차량은 많았고 과속 단속 장비가 없는 구역에선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들도 심심찮게 보였다.

노후한 시설물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도로 노면에 '30㎞' 속도제한 표시는 페인트 칠이 벗겨져 단번에 식별이 어려웠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제각각인 탓에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기도 했다. 도로 한 켠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팻말이 설치된 반면 도로 노면엔 '어린이보호구역'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유촌초 6학년 김모(12)군은 "학교 등하교시 골목길을 지나쳐야 하는데 주차차량 때문에 차량을 못 볼 때가 많다. 가끔 차량이 쌩 하고 옆을 지나칠 때면 무섭다"고 말했다.

저학년 학부모 오모(45·여)씨도 "통학로가 골목이라 보도가 없고 과속하는 차량들도 많다. 위험해 매일 아침 자녀의 통학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도로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꿔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교통 정책은 단속 위주"라며 "경광등과 곡선 형태의 도로, 감속 바닥재 시설물을 설치해 운전자가 스쿨존을 무조건 인지해 감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시설물을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인근 보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담장·축대를 학교 안 쪽으로 옮기거나 일방 통행로를 만들어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 지역은 동구 율곡초가 사업지로 선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스쿨존 사고 다발 지역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개선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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