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북어민 북송'에 "평화쇼 위해 인신공양…文 입장내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해 "북한 김정은의 한국 방문을 성공시켜 '거짓 평화쇼'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신공양하듯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하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 살인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 개최 예정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 전 대통령 친서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이라며 "충격적인 반인권적, 반국가적, 반문명적 작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 점을 지적하며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엔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정원, 청와대, 통일부 실무자들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기루나 다름없던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를 붙잡아보려 법도 절차도 내팽개쳤던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조차 버렸다"며 "그날의 판문점에는 법도 절차도 없었고 인권조차 외면됐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의원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면서 북한에 대한 존중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이라며 "두 청년의 목숨을 조의문 답례품 정도로 취급하고 초청장의 장식품으로 사용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열기로 한 책방에서 인권 서적을 판매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를 받고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돼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추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동정보조사팀이 매뉴얼에 따라 대공 혐의점을 조사한 뒤 북송 또는 귀순자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윗선의 강제북송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봤다. 보고서상 '귀순의사 표명'이나 '귀순' 표현이 삭제되고 '나포' '월선'으로 대체돼 귀순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조작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배경으로 남북관계를 들었다. 공소장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탈북어민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했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나 NSC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이 우리 해군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나포된 점, 살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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