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재무진단 방식' 시안 나왔다…내년 7월 첫 본지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재정 여건이 극히 부실해 국가장학금 등 국고 지원이 끊어지는 경영위기대학 첫 선정 결과가 내년 7월 나올 전망이다.

결산 운영손익이 적자로 돌아섰거나 교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립대는 경영위기대학이 될 전망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9일 '2023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 정의서' 시안을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진단 지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표는 올해 시범 진단에 활용하며, 본지정을 위한 진단은 내년 실시한다.

경영위기대학 재정진단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끊는 기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업식 재무진단 방식으로 부실대학을 가려내게 된다.

시안에 따르면 진단은 전년도 결산서와 신입생 충원율 등을 기초로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방식이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매년 5월 말까지 각 사립대가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는 결산서의 재무지표를 활용한다.

▲운영손익 ▲운영손실보전수준 ▲체불임금 유무 ▲예상운영손익 ▲예상운영손실률 ▲예상운영손실보전수준 등 각 지표에서 재단이 정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먼저 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운영손익이 적자(손실)라면 운영손실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진다.

학교 돈에서 건축, 연구 등 목적이 있어 쓰지 않고 쌓아 둔 자금인 교비회계 임의적립금,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으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가능하다면 경영위기대학이 된다.

보전이 가능하더라도 결산서 미지급금 명세서와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사실이 파악된 대학은 역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한다.

임금체불이 없고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거나, 아직 흑자 결산(운영이익)을 보이는 대학이라도 심각한 정원 미달을 겪는 경우 긴장해야 한다.

진단을 실시하는 전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줄었다면 그에 따른 학부 수업료와 국가장학금 감소분 등을 고려한 예상운영손익을 계산하고,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 그 수준을 다시 따져본다.

예상운영손실이 일정 수준(시안 기준 5%) 이상이고 이를 보전할 수 없다면 경영위기대학이 된다.

사학진흥재단은 오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이날 공개한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이를 확정, 내달 대학들에게 재정진단 편람을 배포한다.

앞서 지난해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예비 재무 진단을 실시해 '예비 고위험 대학'으로 지정된 일반대 13개교, 전문대 17개교 총 30개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컨설팅을 갖고 정량목표와 이행과제를 제시한다.

확정한 시안을 기초로 올해 시범 진단도 실시한다. 오는 5월까지 전년도(2022회계연도) 결산을 접수, 6월 진단을 실시해 7월 중 예비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한다. 예비 지정 대학에게는 재정적 불이익이 없고 컨설팅만 이뤄진다.

첫 경영위기대학 본지정을 위한 진단은 내년 7월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시범 진단과 같은 방식으로 내년 6월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올해 신입생 충원율 등을 따져보는 재정진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오는 2025년부터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 산하기구의 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 지원도 끊어진다. 교육부의 국고 일반재정지원 역시 경영위기대학은 지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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