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위 '밀실 구성' 의혹…당사자들과 소통없어"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이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 작업이 현장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추진위 구성 발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조차 유아교육계를 대표하는 어떤 주요 학회나 교사 양성과정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과 일말의 소통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 깜깜이로 추진위를 구성한다면 유보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 24명 중 19명이 정부 밖에서 위촉된다.

하지만 연대는 "당사자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및 학계는 어떤 논의 테이블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대표자(위원)로 선정했는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밀실 구성'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대는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라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 설정이 명확하다면, 추진위 구성은 상향화된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중심의 논의와 결정을 이끌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또 다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만 0~5세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닦은 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유보통합 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대는 "2025년 행정통합을 이루기 전, 3년제 교사 양성체계를 4년제로 상향화하고, 질 높은 영유아학교 체제를 반석에 세우라"며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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