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윤 교수는 방통위 심사위원장으로 있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교수가 TV조선이 재승인 조건 충족 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낮게 수정하도록 종용해 중점심사사항을 과락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긴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오전 윤모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월에는 차 과장을, 지난달에는 양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양 국장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점수 조작이 없었다면 조건 없이 정상적인 승인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며 윤 교수에게 재승인 관련 평가 점수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는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오는 4월4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가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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