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한미 안보협력 강화 위한 제반사항 검토"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국방부는 7일 "한일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다만, 초계기와 관련한 사안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군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초계기 문제는) 향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20일 발생했다. 당시 한국 해군은 한·일 중간 수역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 신호를 받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출동시켰다. 이후 현장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등장했다. 이 초계기는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청 소속 삼봉호에 접근했다가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주장하며 '사격 통제 레이더를 우방국인 일본의 항공기를 향해 쏜 것은 노골적인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격 통제 레이더 송출은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하는 저공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초계기 식별을 위한 수색용 레이더를 사용했을 뿐, 사격 목적의 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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