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강제동원 배상 방식은 일본 정부에 면죄부 주는 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 재단 출연금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흔들어 삼권분립 원칙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한일 독립역사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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