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日수출규제 WTO 제소 일시 중단…"2019년 7월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것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양국의 통상이 재개될 물꼬를 튼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가 복원될 조짐이 보이는 중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일문일답.

-방향성은 2019년 7월 이전으로 정해졌는데 양자가 협의할 부분이 있는 건지.

"일본이 2019년 7월에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했을 때 이유로 든 몇 가지가 있다. '한일 간 정책 대화가 없었다'든지, '신뢰가 안 됐다'든지 관련된 캐치올 제도라고 불리는 재래식 무기 포괄 수출허가 통제 미비라는 걸 배경으로 말한 적 있다. 지금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서 캐치올 제도라는 걸 개정 완료했고 조직에 대한 부분도 무역안보법이 만들어지며 인력도  보강됐다.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 이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해소가 돼야 한다고 2020년 6월부터 주장해왔다. 다만 일본이 대답이 없었기에 우리 쪽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정리하면 일본에서 수출규제시 문제제기 했던 이슈들이 많이 정리 됐다고 본다."

-현재와 2019년의 수출 대내외 조건은 많이 달라졌는데 2019년 7월로 회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사안이 나올 수 있는 건지.

"2019년 7월에 3대 품목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어서 우리는 WTO 분쟁 제소를 했다.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조치가 이번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에 수출, 특히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부분이 어려운데 수출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공감대하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서 양자협의를 한다면 보다 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조금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TO 제소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되는 건지.

"2019년 9월에 3개 품목에 대해서 WTO에 제소했고 그동안 양국 간에 패널 구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의가 있었다. 다만 양국 간의 입장 차이라든지 패널 구성에 있어서 양국의 주장이 진행되면서 현재 여전히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WTO 분쟁 절차의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말했는데 철회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철회는 훨씬 더 복잡한 절차가 있다. 양측 간 해법이 다 이뤄져서 일본이 3대 품목에 대해서 스스로가 철회하면 한국도 똑같이 철회할 것이다. 철회 절차는 WTO에 통보해도 되고 상호 합의한 부분 알려줘도 된다."

-일본에서 수출규제 철회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는 건지.

"이번 발표는 한일 정부에서 동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의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리고 과거에도 동일한 WTO 분쟁 절차 중단이 있었던 바 있었다."

-일본이 3대 품목 규제 철회를 먼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정책대화를 통해서 양국 정부가 동시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화이트리스트 등 몇 가지도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강제징용 등 외교적인 부분 논의하다 보며 우리가 한걸음 더 물러선 건 아닌지.

"일본에선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가 별개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일본 주장을 평가하는 건 한일관계 전반적인 개선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2019년 7월로 회복해 기업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WTO 분쟁이 잠시 정지됐다고 보면 된다."

-WTO 제소를 잠정 중지했지만 일본과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제소할 수도 있는 건지.

"그렇다. 그래서 앞서 말한대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중단은 실제로 철회가 아니라 잠시 중지되는 것이다. 양국 모두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절차는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양국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협의를 곧 진행할 것이다. 일정은 양국 간 협의를 거쳐서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 아마 관련된 부분들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수출규제 때문에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왔는데 협의를 통해 수출 규제를 풀게 될 경우 산업계 생태계에 어떤 영향 있을 것으로 보는 건지.

"2019년 7월에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에서는 아무런 생산 차질도 빚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소부장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여 그 결과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수입국의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부장 부분 공급망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서 아마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부장 숙제 거치면서 국산화 등 좋은 부분도 있었다. 득실 따져봤을 때 한일 양국에 있어서 어디에 유리하다고 보는 건지.

"소부장의 어느 부분을 볼 거냐의 문제인데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소부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공급망, 반도체 등 관련 현안도 많은 상황에서 한일 간 경제·산업적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불확실성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일 간 산업과 경제적 협력을 조금 더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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