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피해 최소 전략, 대책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19810105_web.jpg?rnd=202303021505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대응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정작 중요 사안에선 두 손 두 발 다 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 위기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하나하나가 우리 반도체에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상태로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최할 때마다 요란했던 수출전략회의는 대국민 홍보용이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 장관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중요 사안엔 손 놓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숱한 참사를 겪고도 외교가 곧 경제란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나서 미국을 설득하고 정보공개 등 최소화하는 데 적극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하나하나가 우리 반도체에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상태로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최할 때마다 요란했던 수출전략회의는 대국민 홍보용이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 장관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중요 사안엔 손 놓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숱한 참사를 겪고도 외교가 곧 경제란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나서 미국을 설득하고 정보공개 등 최소화하는 데 적극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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