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조9111억 투입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1조9000억여원을 들여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2023년도 사업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32개 사업에 총 47조6276억원을 투자하는 게 골자다.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2008년 계획 수립 이래로 지난해까지 455개 사업에 14조5352억원을 썼다.

올해는 101개 사업에 1조9111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1766억원, 지방비 2830억원, 민자투자 1조4515억원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토지매입비 지원(4건·384억원), 반환공여구역 개발(17건·5844억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80건·1조2883억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지원의 경우 인천 부평구 캠프 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354억원, 강원 원주 캠프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29억원 등이 투입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으로는 경기 파주 캠프 게리오웬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강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경기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에 12억원 등을 각각 쓴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으론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에 182억원, 경기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에 176억원, 대구 남구 3차순환도로(캠프워커서편) 건설에 130억원 등을 투자한다.

앞서 행안부는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의 출자 없이 100% 민간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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